5월 검찰 대규모 인사說…‘총선후 정치인수사’ 잘될까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선 이후 정치인 수사를 본격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가 검찰의 계획대로 실행될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안대희(安大熙) 대검 중수부장은 8일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총선 이후 정치인 수사를 본격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강경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에 대한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예상대로 굴러갈지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 같은 시각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근거로는 5월로 예상되는 대규모 검사 정기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올 2월 정기인사가 있었으나 대선자금 수사로 인해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 추가인사를 할 필요가 큰 것이다.

만약 5월에 대규모 검사 인사가 단행된다면 안 부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수사의 추진력이 급격히 약해질 것이란 전망이 가능해진다. 인사에서 안 부장뿐만 아니라 수사 검사 등 실무진이 대거 이동한다면 수사가 사실상 막을 내릴 공산이 커진다.

꼭 수사를 계속하겠다면 인사를 다음 정기인사 시기인 8월로 늦춰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에 다시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이유로 선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두 번째 근거로는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을 들 수 있다. 현재는 국민이 불법 정치자금의 실체를 상당 부분 밝혀낸 검찰에 갈채를 보내고 있지만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염증을 낼 가능성이 있다. 나쁜 경기상황도 검찰수사가 장기화되기 힘든 변수다.

과거에도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속수사’를 공언하곤 했지만 약속대로 수사를 진행한 전례가 드물었다. 97년 대선 당시 국세청을 동원한 불법 모금 사건인 ‘세풍(稅風)’사건과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 등 대형 비리 사건들의 경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사실상 수사가 막을 내린 경우가 많았던 것.

그러나 검찰은 “총선이 끝나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수사 의지를 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