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한강이남 이전 합의]천문학적 이전비 마련 큰부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미래동맹 6차회담 마지막날인 17일 한국측 대표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왼쪽)과 미국측 대표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회담을 끝낸 뒤 악수하고 있다. -호놀룰루=연합

한국과 미국정부가 한미연합군 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를 포함한 용산기지 전체를 한강 이남으로 이전키로 합의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공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또한 30억∼50억달러(약 3조5500억∼5조9200억원)로 추산되는 용산기지 이전비용과 미군 전력의 대체를 위한 우리 군의 보강 비용도 한국정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안보공백 및 군비경쟁 우려=지난해 ‘한미연합사·유엔사 이전반대 결의안’을 제출한 국회의원 147명은 결의안에서 “주한미군의 수도권 방어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집중 배치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의 사정권(최대 60km 안팎)에서 미군이 물러나면 전쟁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이끌어내는 인계철선(trip wire)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국방부는 “용산기지는 전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을 전력감소로 볼 수 없으며 인계철선 기능도 서울의 수많은 미국 상공인이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해외자본의 철수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국방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천문학적 이전비용=‘한국정부의 이전비용 전액 부담’ 원칙은 14년 전인 1990년에 정해졌다.

노태우(盧泰愚) 대통령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시작된 용산기지 이전계획에 당시 주한미군은 반대했고, 결국 ‘이전을 먼저 요구한 측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탄생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측도 주한미군 재배치와 반미감정 축소를 위해 용산기지 이전을 원하고 있다.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은 “우리의 요구로 옮기는 대도시의 미군기지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유효하다”며 “반면 미국이 요구한 주한 미2사단 재배치 관련 기지이전은 미군측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협상단은 90년 원칙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이렇게 떠안은 이전 비용은 자칫 우리 정부 내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용산기지 부지를 팔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나 용산기지를 공원화하려는 서울시가 과연 얼마에 땅을 살 것인지, 또 기지이전 지역인 경기도는 정부에 땅을 얼마에 팔 것인지 등이 논란거리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에서 부지 매각 방안과 함께 별도 특별예산 편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미국의 거부로 정확한 비용규모와 미군의 비용사용 명세에 대한 한국의 통제 등을 담은 기본합의서(UA)와 이행합의서(IA)를 작성하지 못한 것도 우리 정부에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호놀룰루=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