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273명 유지 공감대…“17일까지 개정안 처리”

  • 입력 2004년 1월 13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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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을, 각 당 간사에 오세훈(吳世勳·한나라당) 함승희(咸承熙·민주당) 천정배(千正培·열린우리당) 의원을 선임했다.

정개특위는 15일부터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3개 소위를 본격 가동해 17일까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원 정수(273명)와 지역구 의원수(227명) 조정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정치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의원직을 던져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이미 “정당간 합의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엔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밝힌 데다 야 3당도 “우리당이 선거법 협상을 ‘개혁 이미지 선전장’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 합의 도출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최대 쟁점인 의원정수에 대해 국민 여론을 감안해 현행 273명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은 지역구 227명, 전국구 46명의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인구가 16대 총선 때보다 230만명가량 늘어났고, 선거법상 시군구 행정단위로 지역구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일정 수준의 지역구 의석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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