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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12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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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홍 의원 홈페이지에 공개반박문을 올려 화제가 된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http://www.jupae.com)의 남측 파트너인 ㈜훈넷(http://www.hoonnet.com)이 단단히 화가 났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대북협력사업 승인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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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9일 “현금을 동반한 불법 사행성 도박 사업은 안된다고 수차례 조정명령을 했음에도 훈넷측이 복권발행 및 도박장사업을 해왔다”며 “이는 당초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 허가를 취소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16일 사전통보했다”고 밝혔다.
▽“복권, 카지노 사업이 훈넷 책임?”▽
이에 대해 훈넷 김범훈 대표는 “복권 사업은 분명 통일부에서 승인해준 사항이며 이는 검찰조사에서도 밝혀진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뒤늦게 사업승인을 취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대표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훈넷 김 사장이 정부의 체류연장 불허에도 6개월 이상 북한에 머물면서 인터넷 복권사업을 강행했다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6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
김대표는 2001년 11월 북한이 복권과 인터넷 복권, 카지노, 프로그램 개발및 서비스 사업을 먼저 제안해 통일부가 이를 승인했으며 2002년 1월 북한 당국도 사업을 비준해 2월 인터넷선이 중국을 경유해 남한에 연결되도록 北-中간 광캐이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같은해 3월 4일 통일부에서 돌연 복권사업은 괜찮지만 카지노 사업은 안된다고 입장을 바꿨으며 이에 따라 김대표가 북한에 카지노 사업은 하지 않도록 설득했는데, 통일부가 사이트 오픈을 이틀 앞둔 3월 23일 돌연 복권사업까지 승인한 일이 없다고 보도자료를 내보냈다고.
김 대표는 북한측이 통일부의 이같은 급작스러운 태도변화에 반발해 복권은 물론 카지노 사업까지 강행하게 됐다며 “사이트 개설은 경영권을 갖고 있는 북한의 결정 사항으로 훈넷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2001년 12월 19일 훈넷에 사업자 승인을 내줄 때의 사업승인명은 ‘인터넷 게임 및 소프트 웨어 개발’이었다”며 이것을 “사행성이나 도박성 사업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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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훈넷측이 보관하고 있는 사업승인서에는 복권 사업에 대한 허가 부분이 명시돼있다.(사진 참조)
김대표는 끝으로 “도박사이트가 문제가 된다면 접속을 차단하면 된다”면서 “ 대북 사업하는 기업인을 이렇게 범죄자로 만들고 벼랑끝으로 몰고 가면 앞으로 누가 대북사업에 나서겠나”고 불만을 토로했다.
▽언론보도이후 북한 사이트는 더 인기▽
이런 가운데서도 조선복권합영회사(http://www.jupae.com) 비회원 게시판에는 남측 네티즌들의 게시물이 하루 1백 여건이나 올라오는 등 접속이 쇄도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독도영유권분쟁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올리고 있으며 북측 관리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치는 등 언론보도 이후 더욱 활성화된 분위기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은 쪽지글을 주고 받는 인터넷 메신저로 북측관리자와 개인적인 대화까지 나누는 실정.
이와 함께 조선복권합영회사는 12일 공지 게시판에 통일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네티즌들에게 북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통일부는 훈넷의 사업자 승인이 취소되는 대로 정보통신부에 조선복권합영회사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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