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신임-총선 연계 헌법 위반 아닌가”

민주당은 9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와 4·15 총선을 연계시키려는 여권의 움직임과 관련해 “헌법을 침해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에서 총선을 대통령 신임투표로 변질시키는 것이 △입법부 구성과 대통령 선출을 규정한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위헌적 행위가 아닌가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고, 총선민심을 왜곡시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가 아닌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강운태(姜雲太) 사무총장은 “열린우리당이 제1당이 되지 않거나 일정 의석에 달하지 못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식의 선거 전략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무제한적 선심행정과 관권선거를 초래하는 극한적 국법질서 유린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이날 선관위에 유권해석까지 의뢰한 것은 재신임과 총선이 연계될 경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간의 ‘양강(兩强)’구도가 형성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