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쿠크 파병]각당 ‘눈치보기’…국회통과 무난할듯

입력 2003-12-23 18:49수정 2009-09-2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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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라크 추가 파병안 처리문제를 놓고 각 정당이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파병동의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4당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대략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어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각 당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가며 당론을 정하는 모양을 갖추겠다는 생각이어서 일단 연내 파병동의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파병에 찬성한다는 방침이나 파병 반대 여론을 감안해 열린우리당이 먼저 입장을 표명하면 당론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본회의 처리에 앞서 전원위원회(의원 전원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 소집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29,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파병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비전투병 위주의 파병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찬성 혹은 반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개성이 강한 의원들이 많아 각자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수밖에 없다. 당론을 모으느냐 안 모으느냐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파병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장영달(張永達) 국방위원장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방위 심의는 내년 1월 중순경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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