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年內심의 빠듯…FTA등 민생법안 산적

입력 2003-12-05 18:56수정 2009-09-28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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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은 10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나 누적된 민생현안과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는 데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특위 정책질의를 재개했다. 또 산자위, 정무위 소위 등에선 계류안건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고, 정치개혁특위, 국방위, 농해수위 등 현안이 있는 상임위들도 곧 재가동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안별로 각 정당간, 또는 의원들의 출신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연내 처리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다.

특히 야 3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예산안=국회 예결특위는 8일 한 차례 더 종합정책질의를 벌인 뒤 예산안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초 정부의 예산안 가운데 5조원가량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예산안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자리싸움’도 심해질 것으로 보여 내년도 예산안은 연말이나 돼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민생법안=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이와 관련된 농어민 피해보상 및 농어촌 지원대책 관련법, 신행정수도특별법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등이 최대 관심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FTA비준 동의안은 협정 체결시 예상되는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농어촌 지원대책 관련법이 병행 처리되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각 당의 입장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4일 이양희(李良熙) 위원장 주재로 3당 간사협의를 갖고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통과 후 FTA이행특별법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상태여서 연내처리가 주목된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은 4일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전체회의로 넘겨져 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 공동화’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방송법 개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법, 테러 방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주택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도 연내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정치개혁=선거구제 및 의원정수 조정 등 선거법 개정, 지구당 폐지를 비롯한 정당구조 개혁, 후원회 폐지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한 합의는 시간 부족으로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제의 경우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 민주당은 대선거구제, 열린우리당은 중선거구제 등으로 입장이 갈려 있다. 의원 정수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299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찬성하는 반면, 한나라당 내에서는 현행(273명) 고수가 당론인 가운데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추가 파병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
법안주요 내용
2004년도 정부예산안117조5000억원 규모. 예결위, 다음 주부터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할 예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농산물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단체 반대 계속. 대외신인도에 영향. 농어촌 지원대책 관련법 병행 처리 여부가 관심
농어촌 지원 4대 특별법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지원책 논의
지방분권 3대 법안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방안 논의. 충청권 및 수도권 소재 기업 및 지역주민이 큰 관심 표명. 특히 신행정수도특별법은 8일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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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전기료에 자동 합산되는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 추진
정치관계법 개정안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 지구당 사무실 및 후원회 폐지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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