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계약교수제’ 도입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2, 3년 단위의 계약’, ‘임금을 해당 학교와 정부가 분담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계약교수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만5000명에 이르는 박사학위 보유 시간강사들이 매년 계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임금도 상당 수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교육위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 몫으로 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통과시켰으며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시간강사 문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으며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총론적인 입장에서 동의했으며 세부안 마련을 위해 다른 정당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