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통과 가능성은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각 당 내부에서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각 당이 대선 비자금 및 재신임 정국이라는 정치권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국회 의결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줄곧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호주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대신 호주제의 보완책으로 재혼여성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의 성(姓)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친양자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의 분수령이 될 수도권에서 승리하기 위해 호주제 폐지를 통한 여성 표심을 잡아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만만치 않아 당론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이 이날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며 “앞으로 당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고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개인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열심히 살펴보겠지만 너무 급격한 개혁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해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속한 민주당의 공약으로 호주제 폐지를 내건 만큼 호주제 폐지를 일단 긍정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나 당내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김영환(金榮煥) 정책위의장은 “호주제가 갖는 전근대적인 성격을 대선 공약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한 만큼 국회로 법안이 넘어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노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었을 때 낸 공약이어서 현재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점을 감안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한두 명의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호주제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호주제가 갖는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