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정상 WMD통제 합의…3國 14개항 첫 공동선언문

노무현 대통령(가운데)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왼쪽),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7일 인도네시아 발리의 그랜드하야트호텔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경모기자

‘동남아국가연합(ASEAN)+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발리 그랜드하야트호텔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대량살상무기(WMD)의 통제 및 확산 방지에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이날 군축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키로 하면서 “WMD의 효과적 수출통제를 포함한 정치적 외교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 WMD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예방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같은 합의는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수출과 핵무기 개발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3국 정상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을 통한 해결에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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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정상은 안보 분야 외에 무역 및 투자, 금융, 에너지, 과학기술, 환경, 재난, 관광, 문화, 국제범죄 등 14개 분야에 걸친 3국간 협력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의 남용과 자의적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 내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ASEAN+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제안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통화 스와프 협정)의 이행을 다짐했다.

이날 회담에서 원 중국 총리는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해 “중국 대외수출의 60∼70%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따른 것으로, 수출에 따른 이윤이 상당 부분 투자기업이나 국가로 환류되고 있다”면서 위안화 절상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날 오후 열린 ‘ASEAN+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대다수 정상들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북핵 6자회담을 높이 평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북한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완전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ASEAN+한중일 정상회의 △원 중국 총리와 정상회담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 △훈 센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잇달아 갖고 동아시아 경제통합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발리=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