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장관 다면평가 연내 실시

청와대는 각 부처 장관에 대한 다면(多面)평가 제도를 연내에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다면평가제를 뼈대로 하는 장관 ‘성과평가제’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면서 “장관 다면평가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할 계획이며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관에 대한 다면평가는 본인이 1차적으로 자기평가를 하고 동료인 다른 부처 장관들이 상호평가를 실시하며 부하직원인 차관과 실 국장이 상향평가를 하게 된다”며 “국무총리는 상급자로서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해 하향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처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도 장관 평가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청와대는 민간기업의 사례를 연구해 장관에 대한 인사평가를 수치로 계량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대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새 정부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장관 업무계약제의 경우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장관과 계약을 통해 과업을 결정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중도 하차시키는 업무계약제를 공직사회에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대신 다면평가 제도를 통해 장관들의 업무성과를 파악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부처 평가도 장관의 다면평가와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다면평가를 실시해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장관에 대한 다면평가가 도입되면 차관 등 정무직에 대한 다면평가도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