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주니어보드 문제점 점검하겠다"

입력 2003-06-18 14:48수정 2009-09-2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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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남 감사원장은 18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개혁주체조직과 관련,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감사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주니어보드' 같은 것은 정부내 비밀경찰처럼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나도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 아는 것이 없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정이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말씀은 '각 부처별로 개혁을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히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이행을 점검하는 곳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곳 아니냐"고 지적하고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감사를 해야지,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에 따라 왔다갔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을 각 부처에 넘기겠다"는 등의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감사원의 회계감사권과 직무감찰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데 어떻게 부처로 넘기느냐"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 보좌진들이 국정경험이 거의 없다"면서 "감사원이 이들에게 헌법부터 특강해라. 헌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하겠나. 대통령과 독대할 때 말하라. 내가 그러더라고 해라"고 맹공했다.

조 의원은 또 권오규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의 조달청장 재직시 예산 유용 문제에 대해 감사원이 솜방망이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인사조치 통보하고, 유용한 돈 3000만원을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승희 의원도 "권오규 수석이 청렴성에 문제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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