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3당대표 한달만의 회동]정국해빙 돌파구 '아직은…'

입력 2003년 5월 21일 18시 41분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1일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와 자민련 김종필(金鍾泌) 총재 등 3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2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갖고 방미 결과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과 3당 대표와의 회동은 지난달 17일 ‘청남대 회동’ 이후 처음. 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노선 변경’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정상회담 과정과 합의 내용을 소상히 설명한 뒤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북한에 대한 ‘추가적 조치’와 관련해 “북핵 문제를 원칙적으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되, 북한이 핵 보유를 시인하고 폐연료봉 재처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는 등 민감한 상황인 만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박 대표는 “이번 방미에서의 최대 성과는 한미정상 간에 신뢰를 구축했다는 점”이라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안보와 북핵, 양국간 통상 문제 등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다”고 말했다.

정 대표도 “북핵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고, ‘추가적 조치’ 검토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며 “정상회담 결과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어 “한일, 한중 정상회담에는 여야 의원들도 동행하는 게 좋겠다”고 말제안했다.

김 총재는 “최근 일본에 가서 일본 정치인들을 만났더니 그동안 대통령에 대해 우려가 없지 않았으나 이번 방미 기간의 발언과 처신을 보고 상당히 안도하는 분위기였다”고 소개했다. 김 총재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5·18 행사 참석 저지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반대를 내세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회동에선 민감한 정국 현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박 대표는 고영구(高泳耉) 국가정보원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둘러싼 대치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이 여야 만장일치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적절, 부적합한 사람을 임명한 것은 잘못된 인사”라며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를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국정원 수뇌부 인사 강행에 따른 적절한 후속 수습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02년 핵 위기 이후 북한의 강경 발언
시점	발언자/매체	발언내용
경제협력추진위원회5차회의(2003.5.20)	박창련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남측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했듯이) 핵문제요, 추가적인 조치요 하면서 대결방향으로 나간다면 남쪽에서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기간(2003.5.12)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악랄한 대(對) 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압살 책동에 의해 조선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백지화됐다.
미국 중국 북한의3자회담 기간중(2003.4.18)	외무성 대변인	지난해 12월부터 핵활동을 재개했고, 3월 초 미국 등 유관국들에 중간통보한 대로 8000여개의 폐연료봉들에 대한 재처리작업까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NPT(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 선언하며(2003.1.10)	관영통신의영문(英文) 보도	새로운 한국전쟁은 결국 3차 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부차관보 방북때(2002.10 초)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당신네 (미국) 대통령은 우리를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했고, 당신네 군대는 한반도에 배치돼 있다. 물론 우리는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