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의회 민주주의 무시하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일 밤 TV토론에서 고영구(高泳耉) 국가정보원장과 서동만(徐東晩)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에 대해 “개혁과 국회 중 개혁을 선택했다”고 밝힌 것을 놓고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어렵게 선택했는데 국회의 지지를 받지 못해 아쉬웠지만 개혁의 과제를 우선 선택했다”며 “야당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설득하겠지만 ‘국민의 판단’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측은 “국민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이라는 용어를 이용해 자신의 아집과 독선을 호도하겠다는 대중주의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장광근(張光根)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데 국회 의견은 무시하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시각은 엇갈렸다. 신주류 이호웅(李浩雄) 의원은 “국회가 국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심스럽다.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친북 인사로 몰아붙이지 않았느냐”고 노 대통령을 옹호했다. 그러나 한 초선 의원은 “하나(고 원장) 임명했으면 하나(서 기조실장)는 양보하는 게 정치 아닌가”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한편 숭실대 강원택(康元澤) 교수는 “노 대통령이 시스템화되지 않은 국민 여론에 기대는 측면은 불만이나, 이번 TV토론에서의 언급을 ‘국회 무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대 최영진(崔榮眞) 교수는 “한나라당이 고 원장에 대해 인신공격을 했다고 하지만, 국회가 그렇게 해도 대통령은 국회를 다독거리며 가야 할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