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여론조사해서 정책 수립키로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 정책 6개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를 매년 2차례 실시,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토 정책, 지역균형 발전 방안,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건설 방향, 도로 및 수자원 정책, 교통안전 개선 방안, 주택 정책 방향 등이다.

특히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상태 및 주택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식 정부의 주택 관련 지원 방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주택 정책 방향,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방안, 토지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제안 등이 집중 조사될 예정이다.

조사는 단기적으로 여론의 파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매년 2회씩, 장기적인 추세 파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에 1회씩 각각 실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올해 첫 여론조사 내용을 5월 말까지 확정, 통계청이나 민간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건교부 정책이 수요자인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의견과 이해,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최종찬(崔鍾璨) 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또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환경단체 등과의 마찰 등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 수립의 의지는 좋지만 비(非) 전문가가 대다수인 일반인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자칫 형식적이고 정책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