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선거 선관委 위탁 검토…盧 ＂불법타락 선거 엄단＂

청와대는 민간부문의 각종 선거를 선관위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일 “국가가 주관하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민간부문의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도 시급하다”면서 “선관위가 각종 선거를 위탁 관리하는 방안과 선관위의 방안 중 입법사항이 있다면 관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서 4·24 재·보궐선거 및 올해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불법타락 행위를 엄단해 선거문화의 근간을 바로잡고 정치개혁의 기본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대통령비서실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지역 단위에서 치러지는 각종 소규모 선거조차도 금품살포, 인신공격 등 불·탈법 선거운동이 성행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민간부문의 선거를 선관위가 관리할 수는 없다”며 “다만 공직은 아니지만 농수축협 및 새마을금고 조합장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자리의 선거관리업무는 선관위가 맡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 각종 공직선거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 한해 선거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선거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장비 대여 등의 지원만 하고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