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안 통과

여야는 2일 25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에 대해 찬성 179, 반대 68, 기권 9표로 가결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파병동의안은 국군 중 건설공병지원단 600여명, 의료지원단을 100여명 이내에서 각각 이라크에 보내 전후 복구와 의료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이 제출한 '공병부대를 제외한 의료부대 파병수정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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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대 구성과 현지 적응 훈련을 거쳐 건설 공병지원단은 이달말, 의료지원단은 내달 중순경 현지로 파견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 "명분론에 발목이 잡혀 한미관계를 갈등관계로 몰아가는 것보다 오랜 우호관계와 동맹의 도리를 존중해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파병 동의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나는 명분을 중시해온 정치인이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전쟁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파병을 결정했다"며 "의원 여러분의 선택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는만큼 국민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소신을 갖고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내년 총선부터 특정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며 "이 제안이 내년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다"고 공식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정치사찰과 표적수사, 도청, 야당 탄압을 위한 세무사찰은 없을 것이다"고 다짐했다.

언론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면서 "군사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몇몇 족벌언론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를 끊임없이 박해했고, 나 또한 부당한 공격을 끊임없이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경제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향후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보통의 기업이 성의있게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시장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며 "몰아치기 수사나 특정기업에 대한 표적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제가 어렵다고 단기부양책을 쓰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표] 파병안 찬반의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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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한  나  라  당    │    민   주   당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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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김정부 엄호성 이인기 │김덕배 구종태 김효석 강봉균 │강숙자  

   │김용학 홍준표 이한구 윤두환 │장성원 최선영 박병윤 이종걸 │조희욱

   │도종이 박명환 이해봉 정의화 │허운나 박상희 유재규 박종우 │정진석

   │안택수 박종근 이방호 허태열 │배기선 박주선 유용태 김택기 │안대륜

   │정형근 김만제 김윤식 강성구 │남궁석 김성순 김홍일 이낙연 │정우택

   │박재욱 주진우 이완구 이근진 │천용택 이용삼 장영달 유재건 │조부영

   │오세훈 손희정 신현태 최돈웅 │추미애 김덕규 송훈석 홍재형 │김종호

 찬 성│이재창 심규철 민봉기 전용원 │임채정 함승희 정장선 윤철상 │김학원

(179 │최병국 나오연 김동욱 백승홍 │정세균 이상수 김기재 장태완 │이인제  

명)  │김형오 박헌기 김성조 윤경식 │김운용 조순형 김옥두 장재식 │김종필

   │박혁규 권태망 이원형 정문화 │정동영 박상천 한화갑 최명헌 │이한동

   │김용균 최연희 조웅규 맹형규 │김원기 김상현 이만섭 정균환 │박관용

   │박원홍 김원길 이강두 김무성 │정대철 (49명)        │(12명) 

   │이해구 김기배 목요상 신경식 │              │

   │유흥수 김용갑 김기춘 함석재 │              │

   │강인섭 박상규 권철현 이상희 │              │

   │임인배 이상배 김영일 이규택 │              │

   │서청원 김용환 양정규 박근혜 │              │

   │박희태 강재섭 김종하 정창화 │              │

   │홍사덕 김정숙 김덕룡 현경대 │              │

   │서정화 김학송 정갑윤 김광원 │              │

   │안경률 현승일 박창달 윤한도 │              │

   │김병호 정병국 서병수 박 진 │              │

   │황우여 신영국 고흥길 이윤성 │              │

   │남경필 이재선 심재철 이원창 │              │

   │윤영탁 이주영 이경재 윤여준 │              │

   │박종웅 박시균 유한열 김일윤 │              │

   │김찬우 박세환 이상득 하순봉 │              │

   │강삼재 최병렬 강창희 강창성 │              │

   │신영균 강신성일(118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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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헌 김부겸 권영세 박승국 │이호웅 이희규 임종석 강운태 │안동선

   │김영춘 전재희 김락기 원희룡 │설송웅 신기남 심재권 김성호 │김원웅

   │박종희 이병석 이승철 안영근 │정철기 고진부 김영환 김희선 │오장섭

   │이우재 장광근 이부영 서상섭 │송석찬 김충조 정동채 최재승 │(3명) 

 반대 │조정무 전용학 이재오 권오을 │조성준 김태홍 배기운 조한천 │   

(68명)│김홍신 원유철 (22명)    │최영희 오영식 이재정 김경천 │   

   │              │설 훈 이미경 이해찬 이창복 │   

   │              │신계륜 박인상 김명섭 조재환 │     

   │              │이강래 정범구 전갑길 조배숙 │     

   │              │송영길 문석호 김근태 최용규 │

   │              │천정배 이 협 김태식 (4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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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권 │임태희 김문수 권기술 임진출 │김경재 이훈평 박병석 박양수 │   

(9명) │박주천 (5명)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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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