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공직인사개혁토론회…“장관 임기제 도입을”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간사 김병준·金秉準 국민대 교수)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공직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열고 △정무직 △정부 산하단체 임원 △고위직(1∼3급) 공무원 등 3개 분야의 인사시스템 개혁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무직 인사개혁 방안으로는 △공직후보자의 배경 조사 강화 △장관 임기제 도입 △윤리계약제 실시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고, 산하단체장 인사 개혁 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표준인사제도를 확립하고 공모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위 공무원의 경우는 순환보직 기간을 늘리고 지역편중인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연세대 김판석(金判錫)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고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부패방지위 공직자윤리위 등 주요 사정(司正)기관의 협조를 얻어 공직후보자에 대한 배경 조사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빈번한 장관 교체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상임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국무위원의 경우 2년 정도 임기를 보장하는 인사안정법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대 이수철(李秀哲) 교수는 “정부산하단체 임원 인사를 총괄 관리할 범정부 차원의 인사관리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명지대 박천오(朴天悟) 교수는 “지나친 순환보직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을 1년 정도에서 2∼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