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정치개혁案 '전국정상회의' 정례화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지도자가 국정 현안을 놓고 협의하는 가칭 ‘전국(全國)정상회의’의 정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특정 정당의 ‘의석 싹쓸이’를 막기 위해 권역별로 1인2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23일 정치개혁 실현을 주제로 열린 국정과제 보고 및 토론에서 이 같은 개혁안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 산하 정치개혁실현 태스크포스팀(팀장 임혁백·任爀伯 인수위 정치개혁연구실장)은 특정 정치인과 계보가 독점했던 폐쇄형 정치를 바꾸기 위해 국민 참여형 정책 정당 실현 등의 방안을 담은 ‘정치개혁 10대 제안’을 보고했다.

인수위는 특히 신진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인들과 총선 등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 △후원회 결성 범위 확대 △포괄적 사전 선거운동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정치자금 투명화와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칭 ‘정치자금 청정구역’(Internet Political Bank)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설치, 소액다수의 정치 헌금 문화를 정착시켜나간다는 방안도 내놨다.

노 당선자는 “정치 개혁이 제 살을 잘라내는 자기 혁신 과정이라 잘 안될 것이라는 의구심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시민사회가 정치 개혁 과정을 감시하고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며 시민단체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정상회의’라는 명칭이 논란을 빚자 임혁백 실장은 “일단 영어로 ‘National Summit Meeting’이라고 개념을 잡고 이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국’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인수위 정치개혁 10대 제안
	10대 과제
1	국민참여형 정책정당 실현
2	신진 정치인의 진입 장벽 해소
3	지역주의 구도 완화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4	정치실명제(정책실명제+정치헌금 투명화) 도입
5	선거공영제 확대
6	정치부패의 예방과 척결
7	대통령·국회·정당 간 협력 정치 구축
8	생산적 국회 정립
9	e-정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10	인터넷 정치 헌금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