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 앞서 정치개혁 추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취임 후 정치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개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제16차 한미재계회의에서 21일(현지 시간) 기조연설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선(先) 정치개혁, 후(後) 경제개혁’ 방침을 밝힌다. 한미재계회의는 20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강 의원은 연설문에서 “정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경제구조개혁이 어렵게 되는 사례를 일본에서 볼 수 있다”며 “정치개혁의 성공은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완성하지 못한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또 “노 당선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가해지는 불공정한 요소들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시스템의 공과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노 당선자는 시장경제시스템의 공정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재벌그룹 내 금융회사와 계열기업간의 차단벽(Firewall)을 만들 것”이라면서 아울러 “일정 범위 내에서의 집단소송제와 포괄적 과세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다.

반병희기자 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