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총선 비례대표제 확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18일 “정당의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 4월 17대 국회의원 총선부터는 어느 지역에서도 1개 정당이 의석의 70∼80% 이상을 석권하지 못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거나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밤 KBS1 TV가 주관한 TV토론에 출연해 “내년 총선 이후에는 국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정치세력이 국무총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에 가깝게 현행 대통령제를 운영할 생각인데, 그 전제로 지역구도가 극복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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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국회 의석 점유율의 상한선 설정’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노 당선자는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적절한 시기에 이 같은 생각을 정식으로 여야 정치권에 제안할 생각이다”며 “현재 당-정 분리가 이뤄졌고, 17대 총선 이후에 현행 헌법에 정해진 대로 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을 주는 식으로 2단계에 걸쳐 분권(分權)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당선자는 4000억원 대북지원설 등 각종 의혹사건 규명과 관련, “검찰이 원칙대로 잘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취임 후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을 있는 대로 밝히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하겠다”면서 “검찰총장 임기를 법대로 존중하겠다고 한 데에는 검찰총장이 원칙에 따라 법대로 소신껏 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혹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민심도 살피고,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는 한미관계에 대해선 “과거 의존적인 관계가 있다면 점차 시정해 서로 평등하게 협력하는 수평적 협력관계를 만들어가자는 것이지, 반미주의자는 아니다”면서 남북간의 위기감과 국내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한미간의 작전지휘권, 상호방위조약, 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뜻을 밝혔다.

그는 21∼24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할 북측 대표단과의 면담 용의에 대해 “격식과 체면을 따지지 말고 만나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노 당선자는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부과 취소결정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이는 언론개혁과는 관계가 없고,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뤄졌느냐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