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선공약 집행 우선순위 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각종 공약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전면적인 공약 재점검 작업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특히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방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부 공약은 장기 과제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인수위와 각 경제부처에 따르면 노 당선자의 경제 사회 복지관련 공약은 반드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정책이 대부분이어서 공약의 집행 우선순위와 사업범위를 불가피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2003년 예산이 이미 짜여져 있어 올해는 어차피 예산범위 안에서 정부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내년에도 세금을 크게 늘리지 않는 한 비슷한 사정”이라며 “인수위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고 공약의 순위와 강도를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해 11월8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82조8800억원의 올해 예산안을 확정,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추가경정 예산을 짤 수는 있으나 이는 재해나 전쟁 등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국한돼 있다.

교육예산의 경우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4.97%(약 20조원)에서 7%로 늘린다는 것이 노 당선자 공약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내년 재정수입 예상증가분보다 많은 8조원을 더 투입해야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부처의 한 당국자는 “대선 공약의 대부분을 새 정부의 정책의지로만 받아들여야지 그대로 하다가는 심각한 재정 적자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해 청주 대구 여수 등 7개 지방공항 확충이나 사회복지관련 예산을 GDP대비 10%에서 13.5%로 확대한다는 공약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시급하지 않은 과제는 우선 순위에서 밀리거나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