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서실장 '권력2인자' 안 돼야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는 사람이다. 대통령과 만나는 빈도가 권력과 비례하게 마련인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 비서실장의 힘은 유난히 크다. 역대 비서실장 중에는 바로 그 권한을 잘못 행사하다 국정을 혼선에 빠뜨리고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 사례가 적지 않다.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에 내정된 문희상(文喜相) 의원이 유의해야 할 점도 바로 그것이다. 문 내정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힘을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의 공과(功過)가 결정된다. 무엇보다 ‘권력2인자’가 되려는 마음속의 유혹을 경계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자리를 이용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언제라도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하고 곧은 일에 힘쓰는 것이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 비서실장의 자세다.

문 내정자가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할 일은 조정과 중재다. 대통령과 국회, 장관과 대통령수석, 수석과 수석 사이에서 갈등을 없애고 국정을 균형 있게 조감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정치인 비서실장의 역할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긍정적이다. 역대 비서실장들보다 한층 더 야당을 존중하고 합리적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정치인 비서실장’ 기용이 청와대의 정책 기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권력기반 강화 차원에서 짜여진 현재의 청와대 조직을 정책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부처 위에 군림하는 ‘소내각’이 아니라 대통령의 주요한 정책과제만 담당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일상적인 행정은 장관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일임하고 청와대는 개혁적이고 보다 창의적인 일을 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비서실은 말하자면 대통령의 수족이다.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통령의 성공 여부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의 생산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과 인선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