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10大 국정과제선정]동북아 중심국 건설-지방분권 양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 주재로 간사단 회의를 열고 노무현 정권의 10대 국정과제를 확정한다.

차기 정부의 마스터플랜인 ‘국정 어젠다’에는 노 당선자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4대 비전 20대 기본정책 150대 핵심과제’ 등이 대부분 포함됐다.

▽10대 국정 어젠다 어떤 내용 담았나=노 당선자의 대선 공약인 ‘20대 정책 목표’가 압축돼 들어갔다.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지방분권화, 국가시스템 혁신 등 노 당선자가 후보 때부터 강조한 내용들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재벌개혁 등 공정 경쟁질서 확립, 특권과 차별 시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빈부 격차 해소 및 정보기술(IT)과 문화 대국 수립, 특권을 배제한 국민통합 등의 핵심 공약들도 포함됐다.

이중 노무현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국정비전은 ‘동북아 중심국가’와 ‘지방화’로 요약된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과 함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맞물려 돌아가는 선진경제시스템 구축, 사회적 약자 보호와 차별 시정 등도 강조하고 있다. 노 당선자가 핵심공약으로 꼽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장단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화 전략으로는 수도권을 금융과 산업 비즈니스 중심지로 하고 충청권은 행정수도로, 부산은 항만 물류 수도로 각각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을 만드는 복안을 갖고 있다.

국가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과 한시적인 특검제 도입,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빅4’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 확대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등의 공약이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개혁 방안으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전환,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북핵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은 이들 장기 추진과제에 포함하지 않고 외교 통일 안보 분과에서 해법을 찾기로 했다.

▽어떻게 구체화하나=노 당선자는 인수위로부터 10대 어젠다를 보고받은 뒤 실현 가능한 공약과 보완해야 할 사안들을 재점검하는 절차를 따로 밟기로 했다. 또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인 합의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 조재희 전문위원은 “당선자는 10개 어젠다를 주제로 16일부터 정부부처 합동보고를 받은 뒤 토론을 거쳐 이달 말경 차기 정부의 마스터플랜으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국가균형위 역할▼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구상하고 있는 ‘국가균형위원회’는 평상시에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갈등 극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해결책을 내놓는 기구이다.

16개 시도에서 5명가량씩 전문성 있는 인사를 추천받아 구성하고, 국가균형위가 내린 결정은 대통령이나 해당부처 장관이 100% 수용토록 한다는 것. 현재로서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한다는 방침이지만,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헌법상의 기구(국가균형원)로 위상을 높여 일종의 상원(上院)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게 노 당선자의 복안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인수위 분과별 업무보고 일정▼

▽정무분과=7일:중앙인사위원회 법제처, 8일: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9일:법무부 검찰청, 10일: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13일:행정자치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14일: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15일:국가정보원, 16일:대통령비서실 총리실

▽통일 외교 안보분과=15일까지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상대로 수시 보고

▽경제1분과=7일:재정경제부, 8일: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9일:공정거래위원회, 10일:기획예산처 국세청

▽경제2분과=6일: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7일:정보통신부, 8일:과학기술부, 9일:해양수산부, 10일: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11일:건설교통부

▽사회 문화 여성분과=9일:노동부, 10일:교육인적자원부, 14일:문화관광부 여성부, 15일:보건복지부 환경부

대통령직인수위가 제시한 10대 국정 과제(잠정)
10대 국정과제	세 부 방 안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 동북아 및 북방 특수로 연 7%대 성장 동력 창출― 미국 EU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국가균형위원회 설치 및 전국 시도지사회의 상설화― 지방대학 집중 육성 및 인재 지방할당제 도입
국가시스템 혁신	― 연고주의 탈피 위한 정부 인사시스템 개혁― 2006년 말까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및 부정부패척결― 전자정부 구축 및 정책실명제 확대
선진경제시스템 구축	― 기업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 재벌개혁 등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등 선진금융 인프라 구축― 소비자 주권 강화
빈부격차 해소와 70% 중산층 시대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폭 확대를 통한 조세부담 경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보완 확대― 250만호 주택공급 통한 중산층 및 서민의 주거안정
국민통합과 삶의 질 향상	― 병역기피 탈세 재산해외도피 등 특권층의 부정 근절―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보육비용의 50% 국가지원 등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 4대 사회보험 재정 기반 확충
교육의 자율성 및 다양성 확대	― 교육재정의 GDP 6% 확보― 만 5세 아동 및 실업계 농어촌 고교 무상교육―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 자율권 확대
과학기술 문화 강국 육성	― 기초과학분야 투자비율을 전체 R&D의 25%로 확대― 세계 1등 기술 100개 집중 육성― 이공계 인력 우대 정책으로 고급기술인력 양성― 게임 영상 등 문화콘텐츠산업 세계화
한반도 평화제체 구축	― 한미 안보협력체제 유지와 자주적 외교―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등 남북화해 협력의 제도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와 대북지원 일괄타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실현― 남북 정상간 평화선언 및 평화협정 추진
군의 과학화·정예화	― 병력 위주 구조를 기술집약형 과학군으로 전환― 현역병 및 예비군 복무기간 단축― 다자간 집단안보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