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선 선거사범 5년前의 2배 넘어

대검찰청 공안부(이정수·李廷洙 검사장)는 16대 대통령선거 사범이 15대 대선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대선에서는 특히 인터넷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사이버 선거사범’의 비중이 늘어나 전체 구속자의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건자 가운데 흑색선전 사범이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 선거사범도 30명에 이르러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일 13일 전인 이날까지 16대 대선사범 214명을 입건해 26명을 구속하고 52명을 기소했으며 15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6대 대선사범 입건자는 15대 대선 당시 같은 기간에 비해 2.1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선사범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77명이 입건되고 5명이 구속되는 등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검찰에 입건된 사이버 선거사범은 84명으로 대선사범의 39%에 달했다. 또 사이버 선거사범 구속자는 22명으로 전체 구속자의 84.6%를 차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세 현장이나 인터넷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아직 선택하지 않은 부동층을 상대로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흑색선전을 일삼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