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기자 100문, 李-盧 100답 3]교육·보건

입력 2002년 12월 5일 18시 29분

좋아요: 개

국민생활과 밀접한 의료 교육 부문은 두 후보간에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현안에 대한 답변도 갑작스러운 개혁보다는 부작용을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원론 수준에 그쳤다.

대학 기부금 입학제 허용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는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뒷받침되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노 후보는 빈부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불균등을 이유로 반대편에 섰다.

대학생 선발권을 100% 대학 자율에 맡기는 문제는 이 후보가 시기를 2007년까지로 못박으면서 완전 자율화를 강조했으나 노 후보는 시한을 못박지 않고 중고등학교 교육 자율화 등을 감안한다는 전제 아래 자율선발 원칙을 주장했다. 서울대의 지방 이전 문제는 이 후보가 인위적인 이전에 반대하고 지방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한 반면 노 후보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문제’라며 유보적이었다.

의약분업 제도 철폐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유지하면서 검토 거쳐 개선 보완에, 노 후보는 계속 시행에 무게를 실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교육-보건분야 실무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교육 및 보건의료분야 공약개발팀은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황우여 정책위부의장이 교육정책을, 93년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건 복지 전문가’가 된 심재철 제3정조위원장이 보건 의료정책 실무를 책임졌다.

교육분야에선 서울대 윤정일, 한양대 정진곤 교수가 자문교수단을 이끌었다. 보건 의료분야는 명지대 이동모, 보건복지부 국장출신인 포천중문의대 엄영진 교수가 아이디어 제공 및 정책검증을 맡았다. 김진성 전 구정고 교장도 현장교육 경험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당내에선 김주철 고경화 수석전문위원이 지원했다.

▽민주당〓복지 전문가인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과 보건의료 특보인 김화중 의원이 현장 의견을 정강정책에 맞게 조율했다. 현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참여했던 서울대 김용익 김창엽 교수가 20여명의 자문교수단을 이끌었다.

교육정책 공약은 성공회대 총장 출신인 이재정 의원이 총괄했다. 노무현 후보는 산학연계를 통한 지방대학 육성공약에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후문. 엄기형 전 정책위 수석 전문위원이 정책 보좌 역할을 맡았고, 해양대 김용일 교수와 이종태 전 교육개발원 연구원 등도 조언을 했다.

교육 보건분야 10문 10답
질문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
41.초중고교생 유학을 완전 자율화할 의향은	자율화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공교육 활성화로 조기유학 수요를 줄이겠다	조기유학생이 2001년 7378명이다. 자율화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42.국내교육에 대한 불신을 없앨 방안은	대학 자율성 늘리고, 재정투자 확대해 경쟁력 높이겠다. 특성화 대학도 육성하겠다	공교육 내실화 및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
43.기부금 입학제 도입에 찬성하나	시기상조다. 대학재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검토가 필요하다	시기상조다.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불균등이 소외계층을 양산한다
44.대학생 선발권을 100% 대학에 맡길 생각이 있나	2007년까지 대학입시를 완전자율화하겠다. 본고사 부활에 따른 과열 막는 장치는 필요하다	당장 100% 맡기기는 곤란하다. 장기적으로는 자율적 선발이 필요하다
45.고교평준화를 유지하나	평준화 틀 유지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평준화 기조를 유지하며 특성화고 및 특목고를 확대하겠다
46.서울대, 관공서,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옮길 뜻은	정부 관공서 이전은 추진한다. 대기업은 본사 이전의 인센티브 마련하겠지만 대학의 인위적 이전은 곤란하다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 그러나 서울대 및 대기업의 지방이전은 여론수렴해 결정할 사안이다
47.의약분업 유지하겠나	유지하면서 검토 거쳐 개선하겠다. 현재 분업은 오남용 줄지 않고, 국민불편 부담은 늘었다	국민건강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초기에 미숙했지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48.병원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껴봤나. 무엇을 고치겠나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비판을 절감한다. 병원시스템을 고치겠다	병원이 불친절하고 설명이 부족하다. 1차 의료를 강화해 주치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49.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근무를 시킬 의향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의무 대신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면 사회적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병역의무에 예외란 없다.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병역보다 무거운 대체근무를 고려할 순 있다
50.출산율 저하로 군입대자 가 감소하는데	군을 첨단군 정보군으로 바꾸는 인력개편이 필요하다. 국방예산을 GDP 3% 이상으로 올려 해결하겠다	대체복무제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