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기자 100문, 李-盧 100답 2]경제

Q:부실 국민연금 어떻게 해결할건가?

경제분야 질문은 20가지나 됐지만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간에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경제특구법 제정 문제와 금융 및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하이닉스반도체 처리 방법 및 경제부처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두 후보간 해법이 크게 엇갈렸다.

특히 6·13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 후보와 민주당 진념(陳稔) 후보가 서로 독자 생존시키겠다며 앞다퉈 선심공약을 내놓기도 했던 하이닉스반도체 처리방안에 대한 해법은 판이했다.

이 후보는 ‘선 정상화 추진’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지만, 노 후보는 ‘독자생존, 해외매각, 채권단 추가지원 여부 등을 감안한 채권단과 기업의 윈-윈(win-win) 전략에 따라 해결한다’며 한발 뺐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기획예산처 등을 하나로 묶는 조직 개편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중복기능 조정 및 공무원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이 후보는 과거 ‘공룡 재경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미세 조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노 후보는 정부조직진단위원회로 공을 넘겨 사실상 답변을 유보했다.

‘집권 후 이 후보가 연평균 경제성장률 6%, 노 후보는 7%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현실을 무시한 수치 높이기 경쟁이 아니냐’는 지적에 두 후보는 서로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며 근거를 제시했지만 이 또한 두루뭉술했다.

부실한 국민연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노 후보가 현 제도의 틀 안에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대답한 반면 이 후보는 연금구조에 대한 전면 수술을 주장했다.

경제분야 20문20답
질문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
21.월급생활자 세금감면 조치 계획은	실질적인 ‘필요경비 제도’를 도입해 세금부담을 줄이겠다	3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소득공제율을 5% 포인트 높이겠다
22.세금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 있다	현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면서 형평성을 높이겠다	현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
23.경제특구법에 노동계가 반발한다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위해 꼭 필요하다. 노동계 의견은 경청하겠다	경제특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권은 여야노 합의로 결정하겠다
24.농가부채 해결은	정책금리 이자율을 3%대로 낮추겠다	대출 이자율을 낮추고, ‘직접지불제’비중을 농가소득의 20%까지 올리겠다
25.정부가 쌀 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기기로 했다	쌀은 시장가격에 따라 거래돼야 한다. ‘소득보전 직불제’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겠다	쌀 종합대책의 골간은 유지하겠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쌀 소비를 늘리겠다
26.하이닉스반도체 해법은	책임지는 자세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채권단, 인수희망자, 하이닉스 경영진의 협의로 결정하겠다
27.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기획 예산처 통폐합 계획있나	통합은 무리다. 금감위와 재경부의 기능 교통정리는 필요하다	정부조직진단위원회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
28.재경부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의 기능이 중복된다	중복문제 처리는 종합적인 정부개혁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
29.후보가 공약한 연 6∼7% 경제성장이 가능한가	KDI는 연 5.2%로 전망한다. 교육 및 과학기술 집중투자로 1%P 높이겠다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고, 남북관계개선, 여성고용을 확대하면 연 7% 성장이 가능하다
30.임기중 최고 최저 주가예상치는	주가지수 예측은 의미가 없다	한국증시는 기업가치가 반영이 안 된 상태다. 투명성을 높이면 지금보다 많이 높아질 것이다.
31.2003년 확정할 호남고속철도사업 필요성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전 타당성 검토는 필요하다	지역균형개발 위해 필요하다. 2003년6월 조사마친 뒤 최종 확정하겠다
32.국내 골프장 규제를 푸는데 찬성하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반대한다. 난 개발 방지 등 원칙이 지켜진다면 건설할 수 있다	해외골프비용이 연 7000억원이다. 지자체 소유 유휴지에 친환경적 공법으로 골프장을 증설하겠다
33.외국자본이 병원 대학을 운영한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해도 좋은가	검토할 수 있다.	경제특구에선 병원 대학 설립도 할 수 있고 이익송금도 가능하다
34.법정퇴직금을 기업연금제로 바꾸려는 정부방침의 시행시기와 방법은	기업연금제가 ‘주가띄우기’를 위해 도입돼선 안된다. nt> =2>	기업연금은 기업의 퇴직금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 방식이고 갹출 방식은 노사합의가 필요하다
35.다국적제약사 공격을 막아달라는 국내제약사 요청을 수용하겠나	국내제약사 지원이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그쳐야 한다.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
36.세무사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객관적자료에 입각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겠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실시하고 조사대상의 무작위추출방법을 검토하겠다
37.부실화한 국민연금의 징수방식이 강제적이다	연금구조개혁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9%를 넘어 OECD국가중 높은편이다. 강제징수는 불가피하다
38.강남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강북개발론과 신도시개발론이 맞서고 있다	교통난 해결 및 난개발 방지가 전제된다면 둘다 필요하다	행정수도 이전이 적절한 대안이다. 강북재개발은 미흡하다. 신도시 입지선정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39.강남지역 대형아파트 보유자에 중과세하는 문제는	실수요자 중심시장을 위해 재산세 과표 현실화에 찬성 한다	형평성 차원에서투기지역에 대한 보유과세 강화가 필요하다
40.신용불량자를 막을 방법은	경미한 신용불량 사안은 신용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	파산확정 전에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개인 워크아웃제를 실시해야 한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경제분야 실무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가장 공을 많이 들인 것이 경제분야 답변이다.

▽한나라당〓대우경제연구소장 출신인 이한구 의원과 재정경제부 출신인 임태희 위원장이 실무를 책임졌다.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 차상필 전 상공부 차관보, 한양대 김대식, 숭실대 유동길 교수가 공약개발에 깊숙이 참여한 막후 주역. 건국대 강희정, 한국과학기술교육대 김의제 교수도 자문을 맡았다.

한나라당 경제공약팀의 특징은 업계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했다는 점. 이창우 글로벌 커머스 협회 회장, 오진모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박영일 ㈜시스월 회장, 이상구 ㈜해머소프트코리아 회장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여기에 강길부 전 건설교통부 차관, 강정일 전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장, 김인식 세계무역기구(WTO) 국민연대 사무총장, 표세진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 박청부 한양대 경제학과 겸임교수가 가세했다.

▽민주당〓당 외부의 진보적 경제학자들과 당내 정책통들의 합작품. 학계에서는 유종일 KDI 국제대학원 교수가 자문교수팀을 이끌었다. 노 후보의 ‘연 7% 경제성장’ 아이디어도 유 교수팀의 작품. 김대환 인하대 교수는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98년부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숙명여대 윤원배 교수도 기여했다.

당내에서는 정세균 의원과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이 핵심공약을 구체화시켰다. 재경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 의원은 노 후보의 경제 ‘가정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경제부장 출신인 이병완 정책위 부의장, 한국경제신문 부국장 출신인 정만호 수석전문위원, 배기찬 정책보좌역 등은 실무진. 재경부 출신의 김영룡 수석전문위원과 금감위에서 파견된 이우철, 산업자원부 이현재, 기획예산처 배철호 수석전문위원 등도 아이디어 뱅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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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