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개성공단 경제성 없다＂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중국이나 동남아의 공단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지호 초빙연구위원은 3일 내놓은 ‘개성공업지구법에 관한 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성공업지구법’은 북한이 지난달 20일 채택했다.

신 연구위원은 기반시설 정비비용과 북한당국에 지급할 토지이용료를 제외하더라도 개성공단의 예상 분양가가 평당 3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토지공사가 개발한 중국 톈진(天津)공단의 평당 분양가는 8만2000원, 선양(瀋陽)공단은 6만9000원에 불과하다. KDI의 최근 조사에서 한국업체들은 개성공단의 적정분양가는 약 11만7000원이라고 응답했다.

북한측은 개성공단에서 일할 북측 노동자의 월급으로 100달러를 제시하고 있으나 베트남(50∼60달러)이나 중국(50∼100달러)에 비해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의 생산직 노동자 평균월급은 13.3달러에 불과하다.이밖에도 신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개성공단 생산품은 일반관세보다 최고 35배나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하는 탓에 현실적으로 미국시장 수출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