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후보 150대 대선핵심공약 발표 ＂권력구조 개편 개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는 18일 집권하면 임기 내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비전 20대 기본정책 15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공약을 토대로 후보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인 국민통합21측과 협의를 거쳐 분야별 지역별 공약집을 공동으로 내놓기로 했다.

▽정치 경제분야〓노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정책선거 미디어선거 인터넷선거 중심의 돈 안 드는 선거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책임총리제 실시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특검제 한시적 상설화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제시했다.

경제분야에서는 강력한 재벌개혁을 주제로 내세워 “재벌의 정경유착 관행을 뿌리뽑고 재벌 기업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증권 분야 집단소송제의 조기도입 △상속증여세 완전포괄과세제도 도입 △출자총액제한제도 현행 유지를 공약했다.

▽사회 분야〓노 후보는 “임기 중 국민임대주택을 50만호 건설하고 과세 표준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는 소득 공제폭을 넓혀주겠다”며 △만5세 아동과 실업계 및 농어촌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학자금과 생활비 융자를 위한 ‘대학생 유동화채권기금’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또 “예비군 편입기간과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각각 3년씩 줄이고 예비군 동원훈련 일수도 3일로 단축해 국민의 불편을 덜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이공계 대학생 3명 중 1명에 장학금 지급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기반 확충 △여성에 새 일자리 50만개 확충 △노인경로금 지급 △농어민 부채경감 공약에 대해서는 재원확보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민주당 노무현후보 주요 대선공약
구분	주요 공약
정치	-국회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전환 추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임기 내 권력구조 개편 위한 개헌 추진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설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실시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 때 수표 사용 의무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도입 -공공부문에 ‘인재지방할당제’ 도입 -권력형 비리 수사 위한 특별검사제 한시적 도입
경제	-대통령 직속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 설치 -2010년까지 1000개 세계일류 상품 개발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금지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과세제 도입 -기초과학분야 투자비율 전체 R&D의 25% 수준 확대 -이공계 대학생 3명 중 1명에게 장학금 제공 -IT 고급인력 10만명 양성
사회 문화	-과세표준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폭 확대 -임기 중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공급 등 총 250만호 주택공급 -대금업 등 서민금융 금리 점진적 인하 -암과 난치병에 대한 진료비 총액 상한선제도 도입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실업계와 농어촌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학자금 융자 위한 ‘대학생 유동화채권기금’ 조성 -새로운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여성에 할당 -논농업 직불제에 따른 소득보전 5%에서 20%로 확대
외교 통일	-남북정상회담 및 각급 장관급 회담 정례화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 및 면회소 설치 -1000개 이상의 남한기업 북한에 입주 -통상교섭본부 외교통상부에서 분리 -군 장병에 대한 IT·어학교육 실시 -예비군 편입기간과 민방위대 편성연령 각각 3년씩 단축 -선출직과 고위 공직자 병역사항 인터넷 공개 -보훈 가족과 참전 군인에 대한 보상금 및 의료지원 강화 -북한 대량살상무기 포기와 대북지원 경협 문제 일괄 타결 -금강산과 개성공단 경의선·동해선 연결구간 남북경제공동구역화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