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 규정’ 비준서를 13일 유엔 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ICC의 83번째 가입당사국이 됐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주의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상설 국제재판소. 네덜란드 헤이그에 신설되는 ICC는 내년 2월 재판관 18명과 소추관 1명을 선출한 뒤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나라가 ICC 규정 당사국이 됨으로써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의 근절 노력에 동참하게 된다”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비춰볼 때 ICC가 갖는 침략전쟁 도발에 대한 억지력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