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지급률 추가인상 논란

정부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인상률을 동시에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인연금의 지급률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장영달(張永達) 국방위원장은 22일 “정부가 21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인상률을 똑같이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연금인상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위가 제시한 방안은 2000년 이전처럼 급여인상률을 그대로 연금인상률로 하라는 것이다. 이는 급여인상률에서 2%포인트를 뺀 수치를 연금인상률로 하겠다는 정부안에서 2%포인트를 빼지 말라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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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23일 소위원회를 열어 △연금인상률을 물가상승률 대신 급여인상률로 바꾸고 △연금산정기준도 ‘최종 3년 평균 보수’에서 최종 월급여로 변경하며 △공공부문 취업자에 한해서만 연금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국방위안을 확정한 뒤 전체회의에 부쳐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측은 의원입법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연금은 매년 1800억원씩, 2012년까지 10년 동안에는 2조1000억원의 추가적자가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차관은 “연금재정이 아주 어렵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 최양식 인사국장은 22일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등 3대 공적연금 인상률을 내년부터 급여인상률에서 2%포인트 뺀 수치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