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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21일 2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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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전국방부 관리이자 ‘선을 넘어 : 북한의 협상전략’의 저자 처크 다운스의 기고문('독재자 자리에도 부적절한 김정일')을 통해 7월 이후 △경제개혁 △북-일 정상회담 △신의주 경제특구 설치 △핵개발 프로그램 시인 등 김 위원장이 주도한 일련의 정책이 모두 당초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실권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서방 분석가들은 김 위원장이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후계자로 부각되자 그의 정서 상태, 정치적 배경 등을 문제삼아 그의 장래에 회의를 표시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94년 7월 김 주석이 사망하자 수일 내에 정권이 전복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으나 김 위원장은 김 주석 사후 수년 만에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최근 저지른 일련의 실수들로 인해 그의 능력을 둘러싼 의문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올 7월 경제개혁을 단행, 시장경제 요소를 과감히 도입했지만 과도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또 9월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가진 북-일 정상회담에서는 행방불명된 13명의 일본인이 북한으로 납치된 사실을 시인하는 과단성을 보였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양빈(楊斌) 어우야그룹 회장을 내세워 야심 찬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추진하려 했으나 중국측이 양 회장을 체포해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한 것. 김 위원장의 노림수는 군사 능력을 포기하는 대가로 추가적인 경제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무엇보다 미국인들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말처럼 ‘두려움과 살기를’ 마다하지 않아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김 위원장의 행보는 김 주석이 군사 문제에 관해 속임수와 지연전술로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대가로 보상을 얻어낸 것과 정면으로 대비된다. 김 위원장이 아버지에 비해 기교가 모자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아직 북한 내부에서 김 위원장의 힘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 권력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북한의 엘리트 그룹이 김 위원장의 사태수습 능력에 의심의 눈길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
엘리트 그룹이 김 위원장이 취한 조치로 인해 곤경에 처하고 자신들의 삶마저 위협을 받게 된다면, 이들이 새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인가.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