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 ＂북한의 선(先) 핵포기 입장 확고＂

정부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한미일 3국간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정부는 특히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26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방한한 제임스 켈리 미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부장관간의 잇따른 고위급 협의에서 북한의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핵 개발계획 포기조치를 촉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0일 "현재 한미간에 공감대를 모은 대원칙은 북한이 개발하는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전제위에서 다음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 차관보는 이와 관련, "북한의 농축 우라늄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과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방북 당시 북한 관리에게 (핵협상을 진행한)94년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상기시켰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날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 개발 움직임이 제네바합의의 위반이라는 인식에 공감했으며, 추후 대응책의 하나로 대북경수로사업의 중단여부에 대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협의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은 제네바합의의 틀에 대한 합의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그러나 제네바합의 무효화 여부를 비롯한 제네바합의의 장래에 대해서 관계국가간 대책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켈리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서는 제네바 합의 무효화 결정은 물론 다음 단계에 대한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오늘 협의에서 여러 대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