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무기사업 수의계약 추진 논란

국방부가 현행 공개경쟁입찰로 돼 있는 대형 첨단무기 도입사업을 종전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무기 도입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한 공개입찰제도는 당초 취지와 달리 업체들간의 폭로 비방, 군 기밀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며 “조만간 관계 부서간 내부조율을 거쳐 대규모 무기 구매방식 변경 문제에 대한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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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공개입찰 방식을 처음 적용한 것은 97년 차기전투기(FX)사업으로, 그 전까지는 무기 도입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가 무기획득 체계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되돌릴 경우 ‘밀실 거래’에 따른 각종 부정행위와 대외신인도 추락 등이 우려돼 군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FX사업을 공개입찰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보다는 기술 이전과 절충교역 비율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컸다”고 말했다.

반면 해군의 한 관계자는 “대미(對美) 의존도가 큰 우리 군의 무기체계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나라를 무조건 공개경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불필요한 외교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