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통일 “연방제 논란은 무의미”

  • 입력 2002년 5월 30일 22시 06분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장관은 30일 6·15 공동선언 2항의 남측 연합제와 북측 연방제의 공통성 문제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도 이날 논평에서 6·15 공동선언 2항에 대한 논란을 거론하면서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한 것일 뿐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매일경제-카이스트 최고지식경영자 과정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6·15선언 2항이 북한의 공산화 통일전술로 고려연방제로 가는 교두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15공동선언 2항은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가 아니다”며 “남북의 통일방안이 모두 현재의 체제와 제도를 유지한다는 공통성이 있으므로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을 통해 통일을 지향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동신문 논평은 “북과 남이 통일방안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점을 인식한 데 기초하여 그것을 적극 살려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는 의미이다”며 정 장관과 유사한 해석을 제시했다.

이 신문은 “이 조항을 쌍방이 통일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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