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보 관훈토론 일문일답⑫…세무조사, 술자리 발언등

▽ 작년 2월12일 한나라당 총재단 회의에서 '정의로운 법은 법이 아니다'고 했다가 '악법도 법이다'고 말했다. 악법도 반드시 지켜야 하나.

- "법은 일단 제정되면 지켜야 한다. 16대 총선 중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 운동에 대통령이 법 안지켜도 된다고 말한 것은 크게 법질서를 훼손한 것이다. 동시에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고 형평성을 잃으면 정의롭지 않다. 법의 가치는 정의의 실현이고, 정의는 공정성을 말한다."

▽ 불리한 기사를 썼다고 험악하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리한 기사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 "그렇지 않다. 아마 술자리에서 한 말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 지지하는 신문은 당선 파티에 초대하고, 지지하지 않는 신문은 초대하지 않을 것인가.

-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이라고 말했는데 언론사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해선 안된다는 뜻인가.

- "세무조사 자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탈세가 있으면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탈세가 있다는 구실로 언론을 정권의 입맛대로 하면 이는 언론타압이다.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정상적 강도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지난번 세무조사한 몇 개 언론사는 발표 금액에 턱없이 못미치는 금액이 진실한 값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비정상적인 조사였고 탄압이다. 정상적인 세무조사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탈세를 법에 따라 찾아내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언론에 대한 험악한 발언이 술자리 발언이라고 했는데 추미애 의원 발언과 무엇이 다른가.

- "그 부분은 잘못됐다. 술자리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 추미애 의원 발언은 언론의 비판을 받았는데 이 후보는 그러지 않았다.

- "추미애 의원 발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 경우는 싸우는 발언이 아니었다. 농담으로 얘기하는 발언이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