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탈북자 연행동의 안했다＂ 中에 재반박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일본 외상은 13일 중국 선양(瀋陽)의 일본총영사관에 망명을 요청한 북한주민 5명이 중국경찰에 연행된 사건과 관련해 "영사관측이 중국경찰의 진입이나 주민연행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사전에 동의를 얻었으며 감사하다는 말까지 들었기 때문에 빈협약 위반이 아니다"는 중국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중국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가와구치 외상은 오노 마사아키(小野正昭)외무성 영사이주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현지 조사반의 보고를 토대로 이같이 발표하고 중국측의 진사(陳謝)와 북한주민의 신병인도를 거듭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금명간 스기우라 세이켄(衫浦正健) 외무성 부장관을 중국에 보내 사건수습을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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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구치 외상은 부영사가 휴대전화로 아난 고레시게(阿南惟茂)주중 일본대사, 오카자키 기요시(岡崎淸)선양총영사와 상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난 대사는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부영사 등은 5명의 북한주민을 태운 중국경찰차가 떠나려 할 때 팔을 벌려 저지했으나 중국경찰이 20여명이나 돼 실패했다고 밝혔다. 사건직후 영사관측이 중국 공안당국에 무단진입과 연행에 대해 항의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와구치 외상은 △부영사가 중국 무장경찰에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영사관내에 들어왔던 북한주민수가 자꾸 바뀌었다 △정문에 감시카메라가 없었고 비자발급대합실의 감시카메라도 현장을 녹화하지 않았다는 등 영사관 직원의 의식과 지휘계통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에 앞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 조사내용을 보고 받고 가와구치 외상에게 "앞으로도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도쿄=심규선 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