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러시아공관 주정차위반 1,2위

서울에 주재하는 외국공관 소속 차량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율이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31일 공개한 주한 외국공관 주정차위반 및 과태료 납부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적발된 87개 주한 외국공관 소속 차량의 주정차 위반 건수는 3047건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1억2188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는 73건으로, 전체의 2.4%에 지나지 않았다.

위반 건수를 공관별로 보면 프랑스 372건, 러시아 371건, 몽골 223건, 수단 152건, 리비아 111건, 알제리 100건, 이스라엘 94건, 베트남 88건, 코트디브와르 78건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미국 51건, 중국 33건, 일본 26건 등이었다.

이들 공관 가운데 프랑스와 러시아, 수단, 리비아 등 68개 공관은 단 1건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몽골과 남아공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은 1건만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34건의 과태료를 납부해 66.7%의 납부율을 보였다.

한편 스위스와 콩고 공관은 적발건수가 1건도 없었다. 또 교황청은 2건이 적발돼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다는 것.

외국공관 차량의 경우 19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에 따라 국내법 준수 의무는 있으나 압류 등을 통한 강제집행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