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핵협정 이행 강력촉구

미국은 20일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핵 동결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증을 유보하되 중유 제공 등 지원 약속은 계속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북한에 관해 요구되는 인증을 유보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제네바 기본합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기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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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核동결 인증 유보 의미

미국은 핵동결 대신 북한에 제공하는 2기의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50만t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키로 했으며 행정부는 매년 9월 예산 집행에 앞서 의회에 북한의 핵동결 이행을 인증해 왔다.

플라이셔 대변인은 “법에 따라 의회에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의 진전, 제네바합의, 북한 미사일 수출 위협의 감소 여부 등에 관해 인증을 해야 하나 이번엔 처음으로 이들 세가지에 대한 인증이 유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인증 유보의 결과로 대북 중유 50만t 제공을 포함한 미국의 제네바 합의 준수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잭 프리처드 한반도평화회담특사와 북한 유엔대표부간의 접촉에서 이 같은 미국 방침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직접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프 훈 영국 국방장관은 이날 하원 국방위원회 증언에서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을 우려대상국으로 지목하고 이들 국가가 영국을 상대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영국은 핵무기를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훈 장관은 “이들 국가는 영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조건이 됐을 때 기꺼이 이를 사용할 것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해도 될 것”이라며 “북한은 누구에게나 무기를 팔려고 하기 때문에 세게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