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문예산 870억 삭감위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기초학문 육성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기초학문육성지원금 1000억원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대부분이 삭감될 처지에 놓이자 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대학인문학연구소장협의회(회장 유초하), 전국대학기초과학연구소장협의회(회장 박성현), 전국국공립대학인문대학장협의회(회장 권영민), 전국국공립대학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회장 홍동문), 전국국공립대학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회장 박성현), 기초학문육성위원회(위원장 정대현) 관계자들은 20일 긴급 모임을 갖고 “기초학문지원육성금을 깎는 것은 해국(害國)행위일 수 있다”는 취지의 공개서한을 작성해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이들은 이 서한에서 “기초학문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금을 일반적인 행정지원이나 경제정책 관련 항목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하며 삭감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1000억원의 내년도 신설 지원금 가운데 870억원을 삭감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기초학문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학술연구기관조성지원금 1300억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0억원을 새로 지원하는 것은 과다하므로 기존 지원금의 10%인 130억원만 증액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유초하 인문학연구소장협의회 회장은 “기초학문육성지원금 1000억원은 김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에 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해 온 학술연구기관조성 지원금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김형찬기자>kh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