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또 나눠먹기…한나라 민원사업 64건 7683억 요구

국회가 112조58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정부의 불요불급한 씀씀이를 찾아내기는커녕 여야로 갈려 자기 당 지역구 민원사업 챙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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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따내기 요지경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의 ‘예산 민원’을 취합해 10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부처별 조정내역’이라는 문건에서 지역구 민원사업으로 보이는 64건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 7683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경부고속철 오송역사(100억원, 윤경식 의원) △대구공항 민간급유시설(30억원, 박세환 의원) △삼락인터체인지(IC)∼양산 석산 도로(200억원, 정형근 의원), 철도청은 △대구선 이설(92억원, 박종근 의원) △삼랑진∼진주 전철화(70억원, 김용갑 윤한도 의원) △동해남부선 울산∼경주∼포항 복선 전철화(50억원, 김일윤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대신 정부 예산안에서 공공근로사업 등 대민 접촉 사업은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여당 선심 사업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이미 당정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구 민원사업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548억원 규모의 외국인 전용 단지 부지 매입 사업의 94%가 광주 평동이나 전남 대불 등 호남 지역에 집중되고 전북 군산시의 자유무역지역 개발 사업 예산이 인접한 익산 수출자유지역의 저조한 공단 분양에도 불구하고 올해(327억원)보다 75% 늘어난 574억원으로 책정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송인수·김정훈·윤종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