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仁濟고문 “대통령되면 1년내 개헌”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임기 편차에 따른 ‘상시 선거’로 인한 국정 장애 극복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1년 이내에 개헌을 추진, 이들 3개 선거를 4년마다 한꺼번에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문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기를 5년으로 늘리든 임기를 맞춰 동시선거를 하고, 재·보선을 통해 중간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3회 연임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3권 분립이 엄격한 미국 대통령제와 한국의 대통령제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대통령이 당을 통해 입법부를 장악하고 검사 출신 민정·사정수석비서관을 통해 사법의 일부를 지배하는 등 3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에 검사 출신 민정비서관 등을 두고 사정에 관여하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