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계수조정 돌입…2조 늘리자-깎자 팽팽

여야는 13일부터 112조58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주장하는 증감폭이 당초 11조원에서 4조원으로 좁혀졌지만, 세부항목별로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5조원 증액에서 2조원 증액으로 물러섰고, 6조원 이상 삭감을 주장하던 한나라당도 2조원 삭감안을 내놓았지만 여야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항목은 논농업직불제 단가 인상분 1251억원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1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했던 처리시한도 20일로 미뤄졌다.

▽민주당〓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조5000억원, 생물학전 대비(210억원) 등 신종 화학테러 대비 예산, 낙동강 등 3대강 수계관리 관련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입법에 따른 저류조 건설과 각종 시설비 투입 등 예산 수요를 감안해 최소한 2조원의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여야 간에 정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원안 처리도 가능하다고 밝혀 협상의 마지노선이 원안 처리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정부 원안에서 △세출이자 1조2267억원 △올해 2차 추경반영 예산 1조1076억원 △불요불급예산 7066억원 △사회적 물의 사업예산 2423억원 등 6조6563억원을 삭감하고,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증액 또는 신규 배정을 요구한 항목 등에서 3조9000억원을 증액하자는 입장이다.한나라당 안에는 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사업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막판 계수조정 과정에서 나눠먹기식 뒷거래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낳고 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한나라당이 요구한 내년 예산안 삭감 항목 및 규모.
분류	삭감 규모
상임위 예비심사 삭감분	2807억
올해 2차 추경 반영 예산	1조1076억
세출이자 8%→7%로 조정	1조2267억
사회간접자본 투자 중 타당성 부족한 사업(고속도로 신설분, 수도권 4단계 광역상수도사업 등)	1217억
사회적 물의있는 예산(전남도청 이전사업, 새만금사업, 전주신공항 등)	2423억
과잉홍보예산(경제홍보, 제주도 정상의 집, 제2건국위, 국가주요시책홍보 등)	435억
선거대비 선심성 사업(남도국악원 설립, 장보고대사 조명사업, 광주 김치종합센터건립 등)	5466억
불요불급 사업(남북협력기금, 카르텔제보자 보상금, 반부패특위 등)	7066억
중복투자 및 집행실적 부진사업(행자부 지적도 전산화사업, 환경오염신고포상제도 등)	1285억
기타 경상경비, 특수활동비, 예비비 과다계상분 등	2조252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