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회기내 처리 불투명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4일 오전 예결위 여야 간사협의를 갖고 소위 구성에 대해 논의했으나 민주당은 양당 동수를, 한나라당은 민주당보다 1명이 많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위를 3일간 가동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정기국회 종료일인 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늦어도 5일 오전까지는 소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강운태 의원이 밝혔다. 소위 구성이 더 늦어질 경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산안의 회기내 처리 여부는 민주당의 소위 구성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 소속 예결위원들의 반발을 조속히 무마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계수조정소위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집중적인 절충작업을 벌이겠지만, 안되면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한나라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이번 달을 전부 소비하려는 것 같다” 며 “회기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고 전망했다.

한편 이한구 의원은 “끝내 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표결 처리를 요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