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특소세 면제 논란…野 ＂조폭도와주려는 발상＂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여야 의원들과 정부 측은 룸살롱과 카바레 등 유흥주점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특소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사실상 조직폭력배가 운영한다”며 “깡패들이 하는 업소만 특소세를 면제하고 골프장이나 경마 경륜에 대해선 그대로 부과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한구(李漢久) 의원도 “특소세 인하법안을 ‘조폭 도와주기 법안’으로 만들 셈이냐”고 가세했다.

진념(陳稔) 경제부총리는 “유흥주점 특소세 인하는 이들의 불법과 탈법을 막자는 것”이라며 “7월 주류구매전용카드제가 도입된 이후 유흥주점들의 과표도 활성화된 만큼 국세청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유흥주점의 특소세를 낮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면세보다는 세율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논란 끝에 여야는 이날 밤늦게까지 계속된 재경위 법안소위에서 유흥주점 특소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 세율적용시한은 두지 않는 선에서 최종 합의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