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최병열 편집인협회세미나 주제발표]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부총재가 12일 제주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정치부장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각각 정치개혁 구상을 밝혔다.

▽한 최고위원〓중앙집권적 하향식 공천제도를 개선해 당원 참여 및 결정 권한을 확대하고 전당대회 등 대의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구당을 공직후보자 선출권을 행사하는 대의기구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정당의 재정자립을 위해 국고보조금의 일정 부분은 당비 모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당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 생산적인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여야 간 극한대립을 지양하기 위한 교차투표(Crossvoting)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최 부총재〓우리는 87년 6·29선언 이후 민주화과정을 거쳐왔지만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돼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권력 분립과 견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제2의 민주화운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인사와 돈, 칼, 정보 등 모든 것이 대통령에 집중돼 대통령이 ‘선출된 황제’와 같다. 오늘의 한국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나라인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당적은 갖되 공천권과 인사권에서는 한발짝 떨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