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 중단 및 구속언론인 석방 촉구 결의안 제출 의미

얼굴 돌린 두 총무

▼언론탄압 중단 및 구속언론인 석방 촉구 결의안 요지

(1) 언론사 사주의 구속은 정권의 압력과 회유를 거부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구속된 언론인들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만큼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비판적 언론의 편집권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비판적 필진들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 등 비판적 언론인들의 제거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최근 비판언론에 대한 세금 추징에 이은 광고탄압 금융탄압 등 경영압박은 언론사의 경제적 존립기반 자체를 파괴하려는 것으로, 이 같은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언론탄압을 지속한다면 역사는 김대중 대통령을 언론자유를 말살한 독재자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53명)과 자민련(3명) 의원 56명이 11일 국회에 제출한 ‘언론탄압 중단 및 구속 언론인 석방촉구 결의안’은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자민련 양당의 찬성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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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회 결의안은 통과되더라도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국회가 다수의견으로 언론사 세무조사와 대주주 구속을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대주주 석방을 촉구하는 것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정부 여당에는 정치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야간 논란’에 그쳤던 사안이 ‘입법부의 결의’라는 공식성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의안 처리는 본회의 보고를 거쳐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에 회부돼 통과되면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문화관광위의 경우 전체 19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 의원 9명 전원과 자민련의 정진석(鄭鎭碩) 의원 등 10명이 이 결의안의 발의자로 서명, 이미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상태다. 따라서 심의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더라도 상임위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통과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2야(野) 공조여부가 관건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결의안 발의는 박 의원이 주도했지만, 그동안 당의 공식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당론으로 찬성을 결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관광위의 한나라당측 간사인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최근 당내 언론자유수호 비상대책특위에서 이 결의안을 전폭 지지키로 결정한 만큼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정상적인 표결만 이뤄진다면 통과는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자민련 역시 김종필(金鍾泌) 총재가 직접 발의서명에 참여한 만큼 당론으로 추인할 가능성이 높다. 정 의원은 “당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진 않았지만 총재가 서명한 만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상임위나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망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