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 의제]美전쟁 대책만 논의 ‘실무회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가 우여곡절 끝에 9개월만에 한 자리에 앉게 됐으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이라는 외생변수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번 여야 영수회담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 정부 출범후 여야 영수회담
	일시	주요 합의 사항
1차	1998.11.10	여야 경제협의체 구성 등
2차	1999. 3.17	인위적 정계개편 중단 등
3차	2000. 4.24	국민 대통합 정치 실현 등
4차	6.17	남북 문제 초당적 협력
5차	6.24	약사법 조기 개정
6차	10. 9	영수회담 정례화 등
7차	2001. 1. 4	없음
8차	10. 9

▼李총재 전쟁지원 동의 할듯▼

▽영수회담 의제와 형식〓회담 의제부터가 미국의 대(對)테러 전쟁 및 그에 따른 국내 민생 경제 문제로 국한됐다. 초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양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제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던 과거의 회담과는 다르다. 또한 이번 회담엔 식사가 빠져 있어 대화분위기도 그만큼 딱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1시간으로 예정된 회담시간 중 경제부총리와 국방장관의 보고 시간을 빼면 실제 두 사람만의 대화시간은 극히 짧아 대화내용 역시 실무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우선적인 의제는 이미 정부가 밝힌 대로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지원 방안에 대한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 방안에 이 총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이 문제는 쉽게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두 사람은 특히 이미 두 차례 가동된 적이 있는 여야정(與野政) 경제협의체의 재가동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만제(金滿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회담은 저쪽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우리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인 만큼 우리 쪽에서 특별히 제안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국현안은 얘기 안할듯▼

▽전면적인 대화복원 계기 될까〓이번 회담에서 ‘이용호 게이트’나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 대북 정책 등 핵심적인 정국 현안은 논의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총재의 한 측근은 “국민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결론이 나기 어려운 사안을 놓고 대통령과 언쟁을 벌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설령 논의를 하더라도 전쟁과 무관한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정도의 언급에 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이 여야간 전면적인 대화 복원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나 이 총재가 전격적으로 영수회담에 합의한 것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 외에도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명예총재와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비롯한 정치권의 미묘한 기류 변화를 의식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