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세무조사팀장 野, 전원소환 추진

한나라당은 21일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 국회 재정경제위에 23개 언론사 세무조사 팀장을 전원 소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열린 국회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치적 의도를 집중 추궁했다.

▽국회 재경위〓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 의원은 “소송으로 가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항목까지 포함시켜 액수를 일단 크게 부풀려 발표한 것은 언론사에 도덕적 손상을 가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같은 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이 정부가 대(對) 언론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세무조사는 행정행위이며 정치문제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문제는 추징 세액이 많고 적은 게 아니고 추징 근거가 타당하냐, 아니냐이다”고 반박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발표된 추징액에 대해 개별회사와 협상을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94년의 경우처럼 세무조사를 해 놓고 제대로 부과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되지, 이번은 절대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당3역 간담회에서 “25일 국회 재경위에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23개 언론사 조사를 맡았던 조사팀장을 모두 출석시켜 언론사별 추징금 부과 내용과 기준 등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책 회의에서 국회 재경 정무 문광위 등 3개 상임위 합동 회의를 열어 재경부 국세청 공정거래위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언론사 조사의 부당성을 추궁하는 방안을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에게 건의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세청에 이어 공정위도 부당내부거래 등을 구실 삼아 엄청난 과징금을 매기는 등 또 다른 협박에 나섰다”며 “정권 안보에 눈이 멀어 전방위 탄압을 가하는 이 정권의 기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김중권(金重權) 대표는 당 4역 및 국회 재경 문광 정무위 소속의원들과 함께 긴급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거듭 확인한 뒤 국회 상임위별로 한나라당 공세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최고위원회의는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가 정치쟁점화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송인수·윤영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