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최고위원 ＂北 상선 무력으로 세웠어야＂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최고위원은 19일 북한 선박의 영해 침범사건과 관련해 “북한 상선에 무장 헬기로 병력을 투입, 정선시킨 뒤 검색하고 영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강력대응하라고 (국방부측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북한 상선에 대한 강력대응은 국제법에 어긋나며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는 민주당의 공식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저녁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특강에서 “남북이 화해로 가고 있는데 비무장 민간 상선에 위협 사격이나 포격을 가하는 것은 좋지 않으나, 북한에 대해 강력한 의지는 보여주는 게 좋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은 원칙대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그 뒤의 문제는 남과 북이 만나 외교차원에서 협상으로 해결하면 되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 선박이긴 하나 1만t급의 북한 상선을 1000t급의 해군 함정으로 영해 밖으로 몰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며 “지난번에 우리 군이 당황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그의 한 측근은 “이 최고위원이 국회 국방위에서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것을 특강에서 다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